사회복지모형 방향 결定義(정의) 원칙, 사회복지모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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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5: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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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모형 방향 결정의 원칙, 사회복지모형의 유형
I. 사회복지모형 방향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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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 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은 사회보장의 급여대상, 급여의 종류, 급여수준, 가족복지서비스, 사회보장 운영체계, 본인부담 정도, 직업복지,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 소득재분배기능 등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자유주의 모형, 보수주의 모형, 사회민주주의 모형 등 세 가지 사회복지모형을 제시하였다. 사회보험운영체계는 분립적이며, 본인부담의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이 사회보장보다는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모형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칙으로서는 (1)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의 사회성 원칙, (2) 국민의 욕구는 소득보장 ․ 의료보장과 같은 물질적이고 비화폐적 욕구(non-money need)를 포함하는 제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다양성 원칙, (3) 한 인간이 자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일관되게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종합성의 원칙, (4) 기본적 욕구와 급여수준은 양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하고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질적인 수준이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적절성 원칙, (5) 자본주의의 과실인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 물질적 분배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평등성 원칙, (6) 사회복지의 혜택은 인종 ․ 언어 ․ 종교 ․ 성별 ․ 신분 등에 差別 없이 누구에게나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성 원칙 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모형 방향 결定義(정의) 원칙, 사회복지모형의 유형
II. 사회복지모형의 유형
자료명 : 사회복지모형 방향 결정의 원칙, 사회복지모형의 유형
개념정의,특징특성,종류유형
자유주의 모형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해 급여대상은 빈곤한 사람이나 요구호자로 한정하며, 급여의 종류를 극소화하고, 급여수준은 아동복지 ․ 노인복지 ․ 아동수당 ․ 간호수당 ․ 탁아수당 등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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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조합주의에 기초를 둔 보수주의 모형은 지위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의 지위에 따른 차이(능력별 차등)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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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모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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